반응형 산림보호법1 산불을 실수로 낸 실화자도 최대 3년 징역형? 법과 피해의 무게 작은 실수가 불러온 큰 불씨, 당신이라면?봄바람이 살랑이는 3월, 산에 올라 성묘를 하거나 농사일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혹시 내가 실수로 불을 내면 어쩌지?” 실제로 최근 경북 의성에서 성묘객이 묘지 정리를 하다 불을 내 1802헥타르(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한 사건이 있었어요. 축구장 2213개 크기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해도 법적으로 최대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실수로 낸 불에 왜 이렇게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걸까요? 오늘은 실화자와 방화,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2025.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