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언급하며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고,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반도체 산업과 미국의 무역 정책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많은 이들이 그 의미와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이 무엇인지, 어떤 관세가 4배 높은지, 그리고 이 논란이 한국과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봅시다.
트럼프의 발언 배경
2025년 3월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불리하다고 자주 언급해 왔어요. 특히 이번 발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관세 및 미국의 CHIPS and Science Act(이하 반도체법)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반도체법을 통해 외국 기업(삼성전자, TSMC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대신,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반도체법(CHIPS Act)이란?
정의와 목적
반도체법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CHIPS and Science Act"**입니다. 이 법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원: 반도체 제조 공장(팹)을 미국 내에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의 직접 자금 지원.
- 세제 혜택: 약 13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 연구개발 투자: 반도체 기술 개발에 110억 달러 추가 투자.
주요 수혜 기업
이 법안 덕분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는 미국 내 공장 설립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
- TSMC는 애리조나에 650억 달러를 투자해 3개 공장을 짓고 있음.
트럼프의 반대 이유
트럼프는 이 법을 “세금 낭비”라며 비판합니다. 그는 “외국 기업에 돈을 주는 대신, 높은 관세로 그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면 된다”고 주장해요. 즉, 보조금 대신 관세 압박으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의 의미
어떤 관세를 말하는 걸까?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세를 지칭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맥락상 반도체 및 전자 제품 관련 수입 관세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했지만, 일부 품목은 여전히 관세가 남아 있어요.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보다 높다고 본 것이죠.
관세율 비교 표
품목한국 관세율 (%)미국 관세율 (%)비율 (한국/미국)| 반도체 칩 | 0~8 | 0 | ∞ (0 대비 높음) |
| 전자제품 부품 | 0~8 | 0~2.5 | 약 3~4배 |
| 완성 전자제품 | 0~10 | 0~3 | 약 3~4배 |
참고: 한미 FTA로 대부분 관세는 0%이나, 특정 품목은 예외 적용 가능.
위 표에서 보듯, 반도체 칩 자체는 관세가 거의 없지만, 관련 부품이나 완제품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4배”라고 한 것은 평균치를 과장하거나 특정 품목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관세 4배 논란의 실체
한미 FTA와의 모순?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를 대폭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에 대해 관세를 0%로 유지하고 있어요. 반면, 트럼프는 FTA 외의 맥락이나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TA 적용 전 한국의 전자제품 관세율은 810% 수준이었고, 미국은 23%로 낮았죠. 이를 과장해 “4배”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2025년 들어 대만, 한국 등 동맹국에 25~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어요. 이는 한국산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생산품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관세율 변화가 한국 수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반도체법 폐지가 한국에 미칠 영향
긍정적 측면
- 보조금 의존 감소: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에 쏟는 비용(170억 달러)의 일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약 64억 달러 추정)에 의존 중인데, 폐지 시 자율적 투자로 전환 가능.
- 관세 회피 전략: 미국 대신 다른 시장(유럽, 동남아 등)에 공장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투자 지연: 보조금 없이 미국 공장 건설이 늦어지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
- 관세 부담 증가: 트럼프가 25~100% 관세를 강행하면, 한국산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 경쟁력 약화.
결론: 한국과 미국의 갈림길
트럼프의 “한국 관세 4배, 반도체법 폐지” 발언은 단순한 협상 카드일까요, 아니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까요? 현재로선 반도체법 폐지가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에 즉각적인 실현은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 관세가 4배 높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지속할지, 관세를 피해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