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통법1 단통법, 시행 9년 만의 폐지 feat. bard 2014년 12월 23일에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2024년 1월 22일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하여,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의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의 보조금 경쟁이 완화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통신사들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수렴하여,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의 상한이 제한되지..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